내용보기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22

첨부파일

조회수

제 목

이행강제금문의

1.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받
지 않습니다. 다른 해당 법률에 저촉된 경우 그 법률에 의한 처벌만 받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이행강제금문의	건추기	2002-6-21		53
1	이행강제금문의	윤혁경	2002-6-22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