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2922] 지적도상 소도로(?) 문제 1.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통로라면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를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도 있읍니다. 3. 건축법에서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람+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 우는  "사람"만  통행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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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2922] 지적도상 소도로(?) 문... 이민주 2002-9-17   69   1  [2922] 지적도상 소도로(?) 문... 윤혁경 2002-9-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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