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달수 등록일시 2002-9-22 첨부파일 조회수 135 제 목 건축일조권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앞집(정남향)이 건축중인데 건축주는  법적 이격거리보다 충분히 더 이격시켰다고 하는데 철골 골조를 기준으로  제가 측정한 바로는 건축주가 말하는 법적 기준에 미흡합니다. 또 3층의 지붕처마가 돌출이 되어 그부분은 2m도 안될것 같습니다. 건물이 완공 되면 이격거리가 더 좁아져서 일조권을 침해 당할것 같습니다. 현재 골조만 하고 외벽 공사는 안한 상태인데 대지 이격거리의 경우 그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건축물 외벽인지 지붕 처마끝인지알고 싶습니다.) 준공 전에 높이 측정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공신력있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이 측정을 하는지요?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 당하였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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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일조권 문의 권달수 2002-9-22   135   1  건축일조권 문의 윤혁경 2002-9-2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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