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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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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섭 |
등록일시 |
2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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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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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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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공사를 착공했는데, 갑자기 취
소
> 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 2.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는데, 출석해서 청문에 응해야만
합
> 니다. 만약 지정된 기링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기 건축된 부분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 4. 이 경우 건축주는 행정심판(서울시장을 상대로) 또는 행정소송(구청장을 상대
> 로)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군
요.
>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 5.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기 투입한 공사비와 철거에 따른 공사비, 기타 제
> 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자세한 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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