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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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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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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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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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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
1.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한 농사를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2. 그러나 토지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도시계획의 취지
에 반하지 않는 것이 되겠지요. 상업지역을 정했다면 배후지역과 연계지역의 필요
한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도시관리상 필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3.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그러나 토지의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가령 1평당 수천만원
하는 토지를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납부해야하는 해당 토지의 세금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감안해 보세요), 농사짓기에 적절한 여건(공해, 수리여건
등)등도 감안해 볼 일입니다.
5. 그래도 학생 시절에 그런 꿈 마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니 마음껏 그림을 그려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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