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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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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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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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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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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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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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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의 건축주소유토지,건축물 가압류 신청에 대해 |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건축업자와 2002년 2월 25일부터 5월 말일까지 준공완료로 하는 계약을 하고, 현재는 준공완료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건축주인 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축업자는 이유없이 건축의 지연, (2003년 1월 말에서야 건축물이 대강 완성이 되었고, 2월 중순 준공검사를완료했습니다.) 계약상의 자재사용 및 약속했던 부수적인 시설등을 하지 않고, 벽면은 비가 오면 물이 새는등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하여, 계약시 준공후 세입자의 입주후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약속을 하였으나, 건축업자의 이유없이 잠적한 상태로의 공사지연,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마무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사대금의 전액 지급은 부당하다 생각되어, 그동안의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와 부실공사,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마무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건축업자는 공사금액 전부를 요청하는 가압류 신청(2003년 3월 12일자로)을 하여 왔습니다.
일일이 자세한 사항을 말 할 수는 없으나, 건축업자를 잘 못 만나 당한 고통은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몸도 불편하시고, 이번일로 인하여 화병까지 얻으셔 매우 않좋습니다.
계약시에도 어느 종합개발회사의 이사라는 명칭으로 둔갑을 하여 믿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명의만 빌리고 회사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비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지고, 공사현장에 건축주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며칠씩 공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공사를 한다싶으면 오후 5시 정도에 잠깐 들어 1-2시간만 일을 하고 가는데, 일꾼들이 말하기를 '이거 꽁짜루 해주는 겁니다' 라며 으름장을 놓고 화를내고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현재 집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나중에 전화선 설치하러 오신 아저씨가 놀랄정도로 콘센트 마감도 엉망이었고 전선 및 전화선 모두를 다시 손봐야 했고, 다시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방수작업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은 못합니다. 그리고 방구들도 여기저기 많이 내려앉았고, 천정벽지에도 왜그런지 금이 가있습니다. 문도삐걱대고, 변기 시공도 잘못되어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건축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주쪽에서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의도를 알아챈 건축업자는 고의적으로 우리의 이웃인 뒷집과 모의하여 민원을 내고(북측 베란다 샷시설치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건축주인 우리에게 화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하여 현재는 북측베란다만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건축업자 한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수 및 마무리작업에 대한요청을 하자 건축업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소식이 끊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어,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여러군데 손을 봐야 했고, 현재까지도 보수중입니다.
그러던 중 연락없던 건축업자는 세입자가 들어오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제서야 불쑥 찾아와서 공사금액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정확한 정산후에 공사금액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공사금액 전액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물론 소라는 것이 힘들고 긴 싸움이라는 것은 아나, 이 상태에서 건축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두고라도 앞으로 집에대한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여?
운영자님의 자문을 구하고,
또 건축관련전문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럴때는 힘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세상인가 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평생 뼈빠지게 일하여 모은 남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이세상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억울한 서민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에 관련하여 이러한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주시는 운영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법에 대해 전무한 서민들에게 한줄기 희망 같습니다.
또한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시니 건축관련 전문변호사에 대한 소식도 남달리 빠르시지 않을까 하여 무례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나 여쭙는 것이니, 혹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나 알아볼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도움말씀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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