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데 이런 도움을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아니고
2002년 12월경 저의 장모님께서 신축하신 원룸에 관한 건입니다.
총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나고,
1층은 독서실로 허가나고 , 2층, 3층, 4층은 다세대 원룸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이 실상은 지하가 아니고 다른집 1층하고 똑같은 높이입니
다. 즉, 겉에서 보면 지하없이 지상5층건물입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지하 1층과 1층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지하 1층에 방을
4개 만들고(나머지 공간은 주차자으로 사용함), 1층에 방을 7개를 만들어서 원
룰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 지하1층 불법 용도변경면적: 17.85 제곱미터( 방4개 면적 )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시정명령서가 왔는데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시정명령
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독서실이나 고시원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하 1층의 방 4개가 문제인데요. 방 4개를 없애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장모님은 돈도 돈이지만 동네 부끄러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
십니다.
저희가 잘못을 한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반드시 지하 1층 방 4개를 원상복귀를
해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방 4개는 그대로두고 다른곳에 주차장
을 확보하면 안되나요? 또는
만약에 1층만 원상복귀하고
지하 1층은 원상복귀안하면, 고발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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