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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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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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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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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일부신고대상.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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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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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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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0제곱미터 단독주택, 건축사감리대상인가요, 건축지도원지도대상인가요? |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
신고하고 건축하는 단독주택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법시행령 11조 1항 1호)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대상인가요? (건축법시행령 18조 1항 4호, 19조 1항)
아니면 건축지도원의 확인,지도 대상인가요? (건축법시행령 24조 2항 1호)
질문설명.
-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단독주택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모 단독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지도원이 확인,지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사의 감리 대상인지 아니면 건축지도원이 확인,지도하는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만약, 건축사의 감리 대상이기도 하고 건축지도원의 확인,지도대상도 된다면, 그것은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법과 시행령 제정상의 잘못은 아닌가요? 잘못이 아니라면 건축사도 감리해야 하고 건축지도원도 지도,확인해야 하는 이중관리, 이중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요?
참고자료.
참고로 해당 부분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발췌하여
아래한글2002로 편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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