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건축허가의 거부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033.pdf (394Kbyte)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만약에 법과 규정에 위반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거부할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이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글 :
[034]건축허가의 취소 (윤혁경)
이전글 :
[032]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윤혁경)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