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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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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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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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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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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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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2001.1.5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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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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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 비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입지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관관호텔의 객실면적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방식을 보다 객관화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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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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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입지규제를 받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화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도 이를 입지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청사의 수도권 설치를 억제함
나.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청사의 수도권내 신축을 금지하고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하여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함
다. 관광호텔의 객실면적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도권지역의 공장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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