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40     피해를 주고 있는 소유주가 또는 관리인이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 면 경계로부터 2m이내의 위치에서 창의 설치로 이웃의 거실 내부가 들여다 보 일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을 볼 때 그 창이 있는 건물의 주인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이전글 : 자동차전용도로의 일조권완화규정에 대한 기존질의회신과 현 시행령과의 상이한부분이 있읍니다 (이용하) 다음글 :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으로 지목된 땅 (김정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프라이버시 침해라는데여~... 조현우 2001-4-25 66  1  피해를 주고 있는 소유주가 또는 관리인이 윤혁경 2001-4-2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