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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09-30 00:24:3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71	축사 건축시 진입도로의 확보 여부((건교부건축 58070－528. 95. 2. 9))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표준설계도서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를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