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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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1-06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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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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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8 |
설계변경시 전 설계자의 동의서 첨부여부(서울시 건지 58550-3857, 2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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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건축주 임의로 변경시 건축법상 저촉 여부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동의서(포기각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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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인을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은 건축주·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로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령에서 건축주가 설계자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으며,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문제 및 설계자의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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