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7.공용건축물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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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10-02 23:11:55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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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2
일반 법인 철도청 공사를 하는 경우 협의대상인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93. 99. 1. 12))
철도용지에 일반 법인이 철도청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협의로서 가능한지
철도용지에 일반 법인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유재산법·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질의의 경우는 협의가 아닌 건축허가(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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