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경면적 이상 면적에 대한 식재본수(서울시건지 58501－11018. 99. 10. 26)
법정 조경면적보다 많은 조경면적을 확보할 경우 식재본수는 법정 조경면적에 따른 식재본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조경면적에 따른 식재본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설치 시, 식재 등 조경기준은 우리시 건축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따라 확보하는 법정 최소조경면적에 동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식재기준 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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