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23:49:14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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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51
공개공지 면적을 조경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2805. 99. 7. 19))
가.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에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공개공지부분의 일부를 훼손하여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한지
나.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훼손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면적의 공개공지의 일부를 훼손하여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는 것이며,
나.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의 제공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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