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게시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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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00-10-03 23:50:17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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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52
아파트 단지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교부건축 58070－3247. 99. 8. 18)
공개공지 확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 단지는 일반적으로 단지 전체가 공개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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