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내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이 대지면적의 1/2미만이고,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은 미관지구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하층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일부분도 노출되지 않는 다면 준공업지역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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