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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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13 19: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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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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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1 |
도시계획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의 운영에 관한 사항 통보(서울시도관 58410-2843, 2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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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2001.8.1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종전 지침의 효력에 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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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지침
⑴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도관58410 -2539(2000.12.20.)호]
⑵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보완
[도관58410-200(2001.1.20.)호]
⑶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개선방안
[도관58410-1294(2001.4.25.)호]
⑷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관58410-1445 (2001.5.9.)호]
⑸ 지구단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작성·운영기준
[도관58410- 1925(2001.6.16.)]
⑹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운영기준
[도관58410-1969 (2001.6.20.)호]
⑺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도관58410- 2824(2001.9.7.)]
나. 적용기준
⑴ 시행중인 지침중 도시계획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은 동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며, 기타 도시계획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당해 지침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지침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음.
⑵ 관련 지침과 도시계획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이 우선함
⑶ 관련 지침 상호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된 지침에 따름
2. 양천구 도지58410-757(2001.9.4.)호 질의사항은 위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부연하면『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 ·개선방안(2001.4.25.)』제2호 다목의 "2000.12.20.전 건축계획심의 신청되어 지침시행일 현재 심의 완료된 경우의 경과조치"는 현재까지 유효한 규정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현행 관계법령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로서 (자치구별로 정한) 일정시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 건축심의를 득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건축계획 재심의 또는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닌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경과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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