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고영완 등록일 : 2001-4-27 조회수 : 1101     확장조건으로 사업승인된 기존도로폭의 적용은? 기존 6m도로와 연접한 재건축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후 분양을 마치고 지하층 시공중임. 사업승인 토지중 2m를 기부체납하여 도로폭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받았으며, 이 경우 확장되는 기존도로의 반대편 토지는 아파트공사중인 현시점에 건축허가신청시 도로폭을 6m와 8m중 어느것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할지요. 이전글 : 화장실시설기준에 관한 건축법규정 (김종보) 다음글 : 지하층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영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확장조건으로 사업승인된 기존도로폭의 적용은? 고영완 2001-4-27 1101  1  사업승인시 도로로 인정하였다면 도로로 보아야 함 윤혁경 2001-4-28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