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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 적용기준에서 도로로 인정을 받아야하는 사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Q1 : 사도도 도로사선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Q2 : 4M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사선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4M이상인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항목자체가 삭제되었다는건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사선 적용을 받지
않는건지?
* 대지와 도로 조건
1. 지적상에는 도로아님
2.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서 있는 대지상황임.
3. 대지의 소유자는 동일함.
4. 고등학교 대지경계선으로 막다른도로가 있음.
5. 중학교로는 진입로가 없는 상황
6. 고등학교 일부대지를 중학교로 진입할수 있는 진입로로 사용
7. 현재 6m의 막다른 도로이나 12m로 확장될 것임.
이 경우 중학교로의 진입로를 단지내 도로로 봐서 도로사선적용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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