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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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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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5-2 |
조회수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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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의 도로-사도!(건축허가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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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해야하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
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이어야 하는데
-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
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도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적상 도로가 없다하여도 이미
종전에 사도를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도로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였다면)
라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막다른 도로라도 그 도로 너비에 따라 높이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막
다른 도로 끝부분에 위치한 대지라면(도로와 직각으로 교차된 대지) 별도 도로
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물론 이 때 가로구획별 최고높이가 정하여
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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