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3
조회수 : 11
두개의 법률 모두에 충족해야
1. 두 법률을 다 지켜야 한다면 두 법률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먼저해야 하지요. 그렇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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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방화벽
김경수
20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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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법률 모두에 충족해야
윤혁경
2001-6-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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