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6-23 조회수 : 11
   
두개의 법률 모두에 충족해야


1. 두 법률을 다 지켜야 한다면 두 법률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를 먼저해야 하지요. 그렇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이전글 : 이웃집 벽과의 간격허용치 (이승경)
다음글 : 새로 집을 지었는데... (서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유소방화벽 김경수 2001-6-23 14
 1  두개의 법률 모두에 충족해야 윤혁경 2001-6-23 11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C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