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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 시작하면서 건축법이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제도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법령·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 몇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당장의 문제해결의 …

  20. 도시경관에 관한 2가지 생각           1.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정책과 공동주택의 장래 모습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그 동안 우리사회를 이끌어 왔었고 그 결과 물질적으로나마 1만불 시대를 잠시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얻은 것에 비해 우리가 잃었던 것들도 너무나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강산은 산업 오염물질로 …

  28.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1. 공동주택 일조기준의 변천 우리나라에 일조기준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71.12.31 건축법시행령에서이다.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방향은 8m를, 기타 방향은 17m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

  16.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반성,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의 기대           1. 새로운 제도의 탄생에 대한 명분 찾기 도시설계는 ’80년에, 상세계획은 ’91년도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어떤 제도이던지 새롭게 태어날 때는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제도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다. …

  14. 서울·도시설계의 재점검           □ 서울의 도시설계 역사 1980년 건축법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됨으로 도시설계가 출발하게 된다. 같은 해 동법시행령에 도시설계 작성 기준이 신설되고 서울시는 세종로·종로·을지로의 도심구역 1,777,300㎡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맡겨 1983. 7. 16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3. 8. 2 시행공고를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