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ee

  17.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1.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그린벨트 정책 그린벨트(Green Belt)란 기존 도심의 주변확장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거대한 녹지대(綠地帶)를 말한다. 법률적인 용어로 개발제한구역이 정확한 표현이다. 말 그대로 도로·학교·공용의 청사 등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나 건축물·공작물 등 각종 개발행위를 법규에서 일일이 열거한 경우에 …

  25. 소규모 건축물-언제까지 버려 둘 것인가?           □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규제개혁 건축행정과 건축부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언제까지 건축이 부조리의 머리에 서야 하는가? 공무원만 건축사만 시공자만 건축주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회피적인 발상이라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제의 해결을 더디게 할 수도 …

  15. 都市設計와 詳細計劃의 統合-地區單位計劃에 대한 意見           □ 지구단위계획의 등장-도시계획법 개정(안) 최근(‘99.6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나 주변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원 생활은 제게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본 것이 전부 옳을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의 글은 건축관련잡지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

  22.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건축사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처벌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위반정도와 시정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곤란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개적이지 않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에 …

  30.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제언           □ 서 론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으로 지금까지의 혼란스러 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다. 건축과 도시계획(토목)분야 각각의 시각에서 운영 되어진 두 제도의 조직, 서울시에서는 통합되었다. 문제는 사고가 다른 두 조직의 통 합으로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을 …

  4.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법·제도를 생각한다           □ 화두(話頭)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노스트라 다무스가 예언한 지구멸망의 해이며,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해야 하는 해이며,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해가 될 것이다. 천년을 마무리하면서 인간들이 저질러 온 잘못에 대한 후회와 미지(未知)에 대한 …

  26. 용도변경 신고제의 도입-정말로 편리한 제도인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용도변경 건설교통부는 1998. 7. 10자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건축법체계가 바뀐다고 볼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허가·신고제로 운영되던 용도변경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용도변경 대상도 현재 10개군에서 …

  24. 建築家와 建築人의 養成 – 建築學制 改編에 부쳐           □ 현행 건축학제와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 대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다. 대학은 사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야말로 건전한 사회, 경제적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98년 말 서울대학교가 …

  1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 주택보급률의 허실 1997년 말 우리 나라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호로 보급률은 무려 92%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씩 공급하기 시작하여 72.4%의 보급률이 무려 19.6%나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지방도시에서는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지만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