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2000.7.1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변경되었다. 이는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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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행정과 관련된 4개의 짧은 생각 1. 세부설계에 의하여 관리되어지는 도시 지방자치제가 마치 선심을 베풀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역민들에게 선거공약의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도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있다면 도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안목 없이 지역을 상향(Up Zoning)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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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사후 품질보증 방안 1. 마감공사의 공사감리대상 축소 공동주택의 마감공정 등 13개 공종을 공사감리 부문에서 제외키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99년10월20일 개정·공포되었다.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종은 조경·부대시설·공통가설·가시설물, 타일·돌, 도장 및 도배, 유리·가구·주방용구·위생기구와 잡공사 등 대부분 마감 공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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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의 경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경험에 대하여 □ 서울시의 경관인식 서울시는 1990년 처음 도시경관과를 창설했다. 전국에서 경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행정조직을 만든 셈이다. 건축지도과에서 분리되면서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도시설계,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다.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서울상징가로 조성사업 용역을 수행했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경관기본계획수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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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의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 닭장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남향 또는 동일향·판상형·반복성이 종래의 아파트에 대한 주요한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트럭위에 싣고 가는 닭장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익숙해 있다. 누가 그러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만 지을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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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개정 건축법에 대한 비판 ( 규제개혁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 □ 국민의 정부 목표 – 규제개혁 규제행정에서 규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자의 권한으로 인식될 때 부정·부 패의 원인이 된다. 규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금지규정이 대표적이지만 권장규정도 규제의 다른 모습이다. ’60-’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는 어느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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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정 건축법(안)에 대한 건축인으로서의 의견 1. 건축법 개정의 역사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의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군을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위로 5개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하고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게 하고, 도시설계를 수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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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으로 탄생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 발전적인.정착을 위한 제언 □ 친환경·지속가능으로의 국토관리정책 전환 2000년은 국토·도시 패러다임이 전환된 해이다. 준도시·준농림지의 난개발, 도시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의 개발정책에서 국토·도시관리정책으로 전환한 한 해였다. 친환경과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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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제냐? 환경이냐?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폐지에 대하여 IMF는 지금까지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 규제개혁이라는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지금,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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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제도로 바꾼다 – 문제는 없는가? □ 건축허가에서 건축사 확인제로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인 건축허가권을 건축사의 확인으로 허가에 갈음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1998. 7. 10자로 입법예고되었다. 건축법 제8조 제10항을 신설하면서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