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2000.7.1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변경되었다. 이는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공간계획으로 …

  21. 건축행정과 관련된 4개의 짧은 생각           1. 세부설계에 의하여 관리되어지는 도시 지방자치제가 마치 선심을 베풀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역민들에게 선거공약의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도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있다면 도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안목 없이 지역을 상향(Up Zoning)시킨 …

  19.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사후 품질보증 방안           1. 마감공사의 공사감리대상 축소 공동주택의 마감공정 등 13개 공종을 공사감리 부문에서 제외키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이 ’99년10월20일 개정·공포되었다.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종은 조경·부대시설·공통가설·가시설물, 타일·돌, 도장 및 도배, 유리·가구·주방용구·위생기구와 잡공사 등 대부분 마감 공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당초 입법예고 당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