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1

  1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과속하다 걸리면 면허증 뒷면에 숨겨둔 1만원 짜리 한 장으로 교통경찰을 유혹하려 한다. 그게 통하 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 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

  8.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10년 …

  6. 두 건축물의 맞벽건축 허용과 연결복도의 설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어중간하게 띄어 건축된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 아 그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물품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벽면을 마주 붙여 시공할 수는 없을까? 뉴욕 맨하탄과 유럽 대부분의 건축물은 서로 …

  4. 도시를 구체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설계」           최근 심심찮게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분당의 백궁역 일대 9만8천여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업무용 땅을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용도 를 변경하는데 시민단체와 성남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사동을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도시설계를 작 성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도시설계가 …

  건축을 하고나면 야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은 건축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정밀해야하고, 그 양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법만은 …

  10.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

  9.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

  7.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 허가로 건축할 경우 고발은 물론 철거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은 …

  5.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햇빛은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 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 뼘의 햇빛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했었 던 사람이다. 무한의 …

  3.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봄이 멀지 않았다. 해동이 되면 축대나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건축물에 이상은 없는가를 둘러보고 칠을 하거나 손을 볼 계획을 세울 때이다. 건축물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사람은 아플 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