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제언 □ 서 론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으로 지금까지의 혼란스러 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다. 건축과 도시계획(토목)분야 각각의 시각에서 운영 되어진 두 제도의 조직, 서울시에서는 통합되었다. 문제는 사고가 다른 두 조직의 통 합으로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을 …
보관함: 2001 2월
Untitled Document
22.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건축사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처벌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위반정도와 시정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곤란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개적이지 않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에 …
Untitled Document
5. 책에 원수진일 있습니까? 나는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콤플렉스, 고시출 신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콤플렉스, 든든한 빽이 없다는 콤플렉스, 어디 내 놓고 자랑할게 없다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 힐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 자전거도 탈 줄 …
Untitled Document
26. 용도변경 신고제의 도입-정말로 편리한 제도인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용도변경 건설교통부는 1998. 7. 10자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건축법체계가 바뀐다고 볼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허가·신고제로 운영되던 용도변경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용도변경 대상도 현재 10개군에서 …
Untitled Document
24. 建築家와 建築人의 養成 – 建築學制 改編에 부쳐 □ 현행 건축학제와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 대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다. 대학은 사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야말로 건전한 사회, 경제적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98년 말 서울대학교가 …
Untitled Document
1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 주택보급률의 허실 1997년 말 우리 나라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호로 보급률은 무려 92%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씩 공급하기 시작하여 72.4%의 보급률이 무려 19.6%나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지방도시에서는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지만 서울 …
Untitled Document
4.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법·제도를 생각한다 □ 화두(話頭)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노스트라 다무스가 예언한 지구멸망의 해이며,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해야 하는 해이며,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해가 될 것이다. 천년을 마무리하면서 인간들이 저질러 온 잘못에 대한 후회와 미지(未知)에 대한 …
Untitled Document
4. 맨하탄의 새로운 모습 – 재생 프로그램 □ 뉴욕은 지금 공사중 쥴리아니 뉴욕시장은 행운아다. 그가 집권한 이후 경제적인 호황으로 뉴욕은 온통 리노베이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맨하탄 전체가 공사장으로 변해 있었다. 보도나 공 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뉴욕이 다시 태어 나고 …
Untitled Document
32.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 시작하면서 건축법이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건축법이나 제도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법령·제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 몇 사람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당장의 문제해결의 …
Untitled Document
20. 도시경관에 관한 2가지 생각 1.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정책과 공동주택의 장래 모습 성장제일주의 정책이 그 동안 우리사회를 이끌어 왔었고 그 결과 물질적으로나마 1만불 시대를 잠시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얻은 것에 비해 우리가 잃었던 것들도 너무나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강산은 산업 오염물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