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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창문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가?           눈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악할 수가 없고 사악한 눈의 소유자가 결코 선한 사람일리는 없다. 눈은 바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창문이다. 건축물의 창문도 사람의 눈과 같아서 아름다운 창문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불합리한 창문은 …

  5. 일조권이 사람보다 먼저인가?           서울 서초구 D동에서 일조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생겼다. 손바닥만한 일조권을 찾으려다 햇빛 한 점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햇빛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 최대의 선물이다. 이를 쬐일 수 …

  25. 담장의 소유자는 누군가?           담장은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다. 아예 담장이 없는 곳이라면 더 좋다.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자리잡은 한양주택 단지는 담장이 없는 동네로 유명하다. 구파발 삼거리를 지나 통일로를 따라 400m쯤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194가구가 살고 있는 아담한 동네가 나온다.별도의 담장이 없이 생나무 울타리가 담장을 …

  38. 주택가의 고층 아파트 – 제한할 수 있나?           기존 주택가의 오래된 연립주택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로의 건설이 활발하다. 과연 저층 주택가에서 무작정 고층 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것인가? 고층 아파트의 건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당장 주차 난을 초래하고 좁은 골목길은 개구쟁이들에게 점령 당하고 만다. 소음, 청소, …

  17. 공고(工高)가 혐오 시설이라니?           서울 강남구 D동에서는 고등학교 부지에 장애자 학생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고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하더니 이번엔 구로구 K동에 있는 동양공고를 가양택지개발지구로 옮기려 하자 3천8백여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 반대 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들은 ‘인문고가 부족한 형편인데 웬 …

  4.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           1996년은 영광 군수가 기 허가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감사원에서 개입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떠들썩 했었던 한 해 였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치자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건축주인 …

  10. 발코니를 부엌으로 개조 가능한가?           언젠가 S.B.S 방송국에서 오래된 집안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송 관계자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고 행할 것이 염려가 …

  22년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만난 진정인만 하더라도 수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의 다른 한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그래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진정을 기회로 돈을 뜬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

  1.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애완용 개를 방치하여 행인이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용 개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는 개를 데리고 다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