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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면 개정판 「건축법·조례해설」 기문당/ 2170쪽/ 2002. 1. 10 발행 / 정가 50,000원 – 2001개정된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을 정리한 종합 해설서 – 건축법시행령(2001.10.10), 동 규칙(2001.9.28), 서울특별시도시계획 (2001.11.10), * 건축조례(2002.1.5), 주차장조례(2001.8.16)등 – 2001년도 신규 질의·회신문과 판례등 최신자료 보강 * * 건축법령과 민법등 건축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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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1986 – 1995년) 사진에 미친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게로 카메라를 손에 놓은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언젠가 다시 산천경개를 유람하면서 사진찍기에 몰두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그동안 각종 공모전에 입상한 것들입니다.” 작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래 이미지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인을 위한 법 해설 – 건축법 이야기
건축을 하고나면 야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은 건축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정밀해야하고, 그 양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법만은 …
건축법이야기 서울경제칼럼 1 수선과 대수선
10.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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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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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 허가로 건축할 경우 고발은 물론 철거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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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햇빛은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 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 뼘의 햇빛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했었 던 사람이다. 무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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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봄이 멀지 않았다. 해동이 되면 축대나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건축물에 이상은 없는가를 둘러보고 칠을 하거나 손을 볼 계획을 세울 때이다. 건축물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사람은 아플 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