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함: 2001 4월

  34.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으로 탄생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 발전적인.정착을 위한 제언           □ 친환경·지속가능으로의 국토관리정책 전환 2000년은 국토·도시 패러다임이 전환된 해이다. 준도시·준농림지의 난개발, 도시에서의 고층·고밀개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의 개발정책에서 국토·도시관리정책으로 전환한 한 해였다. 친환경과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이것은 …

  23. 경제냐? 환경이냐?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폐지에 대하여           IMF는 지금까지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 규제개혁이라는 날개를 달고 추진되는 지금,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건축 …

  29.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제도로 바꾼다 – 문제는 없는가?           □ 건축허가에서 건축사 확인제로 행정기관의 고유업무인 건축허가권을 건축사의 확인으로 허가에 갈음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1998. 7. 10자로 입법예고되었다. 건축법 제8조 제10항을 신설하면서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

  17.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1.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그린벨트 정책 그린벨트(Green Belt)란 기존 도심의 주변확장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거대한 녹지대(綠地帶)를 말한다. 법률적인 용어로 개발제한구역이 정확한 표현이다. 말 그대로 도로·학교·공용의 청사 등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나 건축물·공작물 등 각종 개발행위를 법규에서 일일이 열거한 경우에 …

  25. 소규모 건축물-언제까지 버려 둘 것인가?           □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규제개혁 건축행정과 건축부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언제까지 건축이 부조리의 머리에 서야 하는가? 공무원만 건축사만 시공자만 건축주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회피적인 발상이라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제의 해결을 더디게 할 수도 …

  15. 都市設計와 詳細計劃의 統合-地區單位計劃에 대한 意見           □ 지구단위계획의 등장-도시계획법 개정(안) 최근(‘99.6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