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2]건축허가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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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 소유권자, 즉 땅 임자만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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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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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건축허가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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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는 상대방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 수익적 행정행위(收益的 行政行爲)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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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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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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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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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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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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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축물이나 대지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규 일부를 완화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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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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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불합리한 건축법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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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건축법에서 불합리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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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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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건축심의,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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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는 위원의 1/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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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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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도시를 가꾸는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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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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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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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건축사를 도와주는 관계전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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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관계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 최고의 건축설계를 계획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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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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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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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시공자의 선정 방법, 건축사를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소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시공자가 떠오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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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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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부실시공을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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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에 투입된 기능공 한사람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현장감독이나 공사감리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선다 하더라도 부실을 막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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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4, hit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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