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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           1996년은 영광 군수가 기 허가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감사원에서 개입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떠들썩 했었던 한 해 였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치자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건축주인 …

  10. 발코니를 부엌으로 개조 가능한가?           언젠가 S.B.S 방송국에서 오래된 집안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송 관계자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고 행할 것이 염려가 …

  22년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만난 진정인만 하더라도 수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의 다른 한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그래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진정을 기회로 돈을 뜬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

  건축을 하고나면 야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은 건축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정밀해야하고, 그 양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법만은 …

  10.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