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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서울의 경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경험에 대하여           □ 서울시의 경관인식 서울시는 1990년 처음 도시경관과를 창설했다. 전국에서 경관이란 이름으로 처음 행정조직을 만든 셈이다. 건축지도과에서 분리되면서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도시설계,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했다.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서울상징가로 조성사업 용역을 수행했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경관기본계획수립을 …

  33. 공동주택의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 닭장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남향 또는 동일향·판상형·반복성이 종래의 아파트에 대한 주요한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트럭위에 싣고 가는 닭장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익숙해 있다. 누가 그러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만 지을 수밖에 …

  1. ’99개정 건축법에 대한 비판 ( 규제개혁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           □ 국민의 정부 목표 – 규제개혁 규제행정에서 규제가 행정을 집행하는 자의 권한으로 인식될 때 부정·부 패의 원인이 된다. 규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금지규정이 대표적이지만 권장규정도 규제의 다른 모습이다. ’60-’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는 어느 정도의 …

  27. 개정 건축법(안)에 대한 건축인으로서의 의견           1. 건축법 개정의 역사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의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군을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위로 5개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하고 하위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게 하고, 도시설계를 수립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