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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애완용 개를 방치하여 행인이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용 개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는 개를 데리고 다니던 …

  17.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규제           지역·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건축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대개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의한다. 그러므 로 서울과 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의 기준이 약간씩 다름으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 ▶ 상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

  2. 불확실한 지적 경계의 다툼           초등 학생 시절 책상 위에 금을 그어 놓고 상대편의 연필이나 공책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기억들이 있다. 그 당시 놀이 중 땅 따먹기란 게 있었는데 정방형의 범위를 정하고 각 모퉁이에서 바둑알 크기의 작은 돌멩이를 검지 손가락으로 튕겨서 3번 만에 처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