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헐고 새로 짓는다고 증·개축이 아니다? 무릇 모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축(改築)과 재축(再築)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흔히 개축이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개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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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땅 고르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垈地)라 한다.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정된 용도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모든 건축물을 아무곳에나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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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사중의 허용오차 범위 건축법 제22조의 허용오차 규정이다. 1995년도에 생겼다. 동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모든 건축기준이 수치로 규정하고 있어 1cm가 틀려도 위법이고 1m가 틀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까지도 건축법 위반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이를 빌미로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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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법 미준공된 소형주택 구제하기 2000년 새해는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하지 않았던가. 건축법에 있어서도 위반되어 준공을 받지 못한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면(?)해 주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1999년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구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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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허가를 거부한 허가권자에 대항한 용감한 건축주 막무가내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기관장을 만나면 참으로 답답할 것이다. 사업구상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땅을 구입하고 설계까지 이루어졌다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만만찮게 투자되었을 것이다. 사전에 한 마디 경고도 없이 막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을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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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면방해(顔面妨害)에 대한 대책은? 다소 주거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이웃사촌을 둔 동네라면 한번 살아 볼만하 다. 제아무리 주거환경이 좋다하나 견원지간(犬猿之間)의 이웃이 있다면 무 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택지에서의 건축행위는 거의가 진정을 유발시킨다. 균열이나 붕괴 등 직 접적인 피해에 대한 진정은 물론 안면방해, 조망권(眺望權) 시비 등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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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담장이 경계선인가? 최근 한일어업협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협정 내용에 독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학자들간에도 달리 해석하고 있어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조차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우리나라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아니한 문제를 이해가 다른 국가 간에 이견 없이 잘 타협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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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가고 물새는 집 – 누가 고치나요?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선 새집을 장만하는 것은 평생에 한 두 번 있을까 말 까하는 일이다. 필자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조그만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호 주머니 사정상 반 지하층에 입주하게 되었다. 집을 장만하기까지의 고생담을 책으로도 쓴다면 아마 몇 권으로도 모자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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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진을 대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1999년 8월 터어키에서 규모 7.8의 지진으로 4만여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망자의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은 부실건축이 한 몫을 했다. 그 중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악덕 건축업자 벨리 교체르(55세)다. 얄로바의 치나르지 크에 지은 16동의 아파트 중에서 13동이 완전 붕괴되었다. 비스듬히 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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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거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 도시관리수단-지역·지구의 지정 국가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발표한다. 국토건 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적절한 이용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따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전국을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준농림·자 연환경보전지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