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
보관함: 200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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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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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 허가로 건축할 경우 고발은 물론 철거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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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햇빛은 자연이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일조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 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 뼘의 햇빛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했었 던 사람이다. 무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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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봄이 멀지 않았다. 해동이 되면 축대나 옹벽 등에 균열이 생기지 않았는가 건축물에 이상은 없는가를 둘러보고 칠을 하거나 손을 볼 계획을 세울 때이다. 건축물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 사람은 아플 땐 …
건축법 강의록
** 제1강 : 法과 建築法의 關係 1.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2. 法은 지켜질 때만 존엄성을 갖는다 3. 法도 法을 위반하기도 한다 4. 法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통치권의 산물 5. 법의 표기방법 6. 法規·法律·法令이란 무엇인가? 7. 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8. 국민들이 法을 만들어야 한다 1. 건축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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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설계와 공사 감리자의 업무 구분 1983년 강동구청 건축1계장에 있을 때의 일이다. ●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바늘과 실이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건축가-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건축사가 맞다. 면허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
Home 소개 지은이 소개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저의 집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77년 서울시 건축직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90년 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건축법률의 제/개정, 건축 및 주택행정의 담당자로서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쌓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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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벽의 백화(白花)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 벽돌이나 타일로 마감한 외벽에 흰가루가 빗물을 따라 보기 싫게 흘러 내린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백화현상이라 한다. 백화는 점토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한번 발생한 백화는 제거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므로 시공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