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기준통일과 용도변경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99.5.9부터 같아진다. 인접대지경 계선에서 그 높이의 1/2(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1/4)이상을 떨어지도록 한 일조규정이 폐지되고, 주차기준도 같아진다. 그런 연유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변경사용이 매우 자유로워진다. 두 주택의 형태만을 가지고 구분하기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다. 다 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
보관함: 200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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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선(修線)과 대수선(大修線) 낡고 헌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서울에서는 동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내력벽의 …
건축법 강의록
법 없는 세상은 德治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반란에서부터 이 세상에 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없인 이 세상을 조금도 살아 갈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길을 건너도, 물건을 사도, 공부를 해도, 건축을 해도 법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은 어려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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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축직 공무원이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3년만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년을 후딱 넘기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일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운을 어디서 찾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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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애완용 개를 방치하여 행인이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용 개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는 개를 데리고 다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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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규제 지역·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건축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대개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의한다. 그러므 로 서울과 부산·광주 등 다른 지방의 기준이 약간씩 다름으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 ▶ 상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