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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소규모 건축물-언제까지 버려 둘 것인가?           □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규제개혁 건축행정과 건축부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언제까지 건축이 부조리의 머리에 서야 하는가? 공무원만 건축사만 시공자만 건축주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하거나 회피적인 발상이라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문제의 해결을 더디게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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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都市設計와 詳細計劃의 統合-地區單位計劃에 대한 意見           □ 지구단위계획의 등장-도시계획법 개정(안) 최근(‘99.6월)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

건축법 이야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맞게 된다. ” 대학을 가야할 것인가 말 것인가 ?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등 비중이 큰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 무엇을 먹을 것인가 ? 친구를 만나야 할까 ? ” 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지난 …

건축법 강의록

  도시설계 업무만 5년을 넘게 담당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눈여겨 볼만큼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인사동과 가회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도시를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작업을 하려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전통술집에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양한 이야기를 …

건축법 이야기

이 전문가 칼럼은 건축·도시·주택분야에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글을 한 자리에 모아 도움이 되게 하는 공간입니다. 같은 주제일지라도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 글이 전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글이 제공되리라 봅니다.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주] 여기에 올린 글은 모두 글쓴이의 …

건축법 이야기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나 주변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원 생활은 제게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본 것이 전부 옳을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의 글은 건축관련잡지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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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 이 희 정*           친환경적이란 용어는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와 경제활동에서 환경적 측면을 중요하게 배려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1970년대를 전후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1987년 ‘UN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세계 위원회’에서 브른트란트(Brundtland)여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