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강 : 지구단위계획 실무 2001년 1월 19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지구단위계획관련 교육” 에서 윤혁경 사무관님 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발표자료 뿐만아니라 동영상 자료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전문 온라인 세미나 강사 : 윤혁경 주제 : 지구단위계획 실무 동영상 발표자료 주제 :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안)-주민제안서 동영상 발표자료 본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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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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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건축물의 맞벽건축 허용과 연결복도의 설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어중간하게 띄어 건축된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 아 그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물품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벽면을 마주 붙여 시공할 수는 없을까? 뉴욕 맨하탄과 유럽 대부분의 건축물은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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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를 구체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설계」 최근 심심찮게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분당의 백궁역 일대 9만8천여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업무용 땅을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용도 를 변경하는데 시민단체와 성남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사동을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도시설계를 작 성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도시설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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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제언 □ 서 론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으로 지금까지의 혼란스러 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다. 건축과 도시계획(토목)분야 각각의 시각에서 운영 되어진 두 제도의 조직, 서울시에서는 통합되었다. 문제는 사고가 다른 두 조직의 통 합으로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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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건축사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처벌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며, 위반정도와 시정 등에 대한 정상참작이 곤란하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개적이지 않고, 경직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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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에 원수진일 있습니까? 나는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콤플렉스, 고시출 신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콤플렉스, 든든한 빽이 없다는 콤플렉스, 어디 내 놓고 자랑할게 없다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 힐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 자전거도 탈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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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용도변경 신고제의 도입-정말로 편리한 제도인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용도변경 건설교통부는 1998. 7. 10자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건축법체계가 바뀐다고 볼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허가·신고제로 운영되던 용도변경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용도변경 대상도 현재 10개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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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建築家와 建築人의 養成 – 建築學制 改編에 부쳐 □ 현행 건축학제와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 대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다. 대학은 사회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야말로 건전한 사회, 경제적인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98년 말 서울대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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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 주택보급률의 허실 1997년 말 우리 나라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호로 보급률은 무려 92%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씩 공급하기 시작하여 72.4%의 보급률이 무려 19.6%나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지방도시에서는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지만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