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강의록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그 이해 를 조정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규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은 권투경기에 있어서 룰(rule)과 같은 것입니다. 룰이 없는 경기는 경기 가 아니지요. 법이 없는 사회는 사회라 할 수 없지요. 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공공의 약속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는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공공의 이름으로 처벌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이 사인간의 약속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약속 불 이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덕적·윤리적 지탄은 받을 수 있겠지요.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연구 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천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휴지를 버리면 7천5백불의 벌금을, 마약은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물이 고여 벌레가 생기는 등 환경을 저해하면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물어야 합니 다. 그러니 누구하나 위법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惡法이란 이유로 불복종한다면 다른 적법한 것까지도 불복종하는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를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자신은 교통위반을 다반사로 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 른 사람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데(어떤 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정치권이 선거공약으로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는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이처럼 사면 형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위법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적용을 한다 면 이미 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대도(大盜)가 우리사회는 有錢(權)無罪 無錢(權)有罪가 되는 사회라 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웃으운 일입니까?

다른 사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일반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 로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 防의 義務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 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법률이라 함은 병역법 을 말하고,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여의 법률(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재)을 보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으며, 남성위주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② 절도자는 12배의 배상을 물린다.
③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리며, 그 시체를 가져가면 소· 말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조선의 경우(중국 한서지리지에 기재) ‘8조금법’이 있었는데 그 중 3조목 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속죄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은 BC18세기에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태양신 샤미쉬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 함무라비(hammurabi)법 전입니다. 모두 2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변조한 맥주 를 팔다 적발되면 질식하여 죽을 때까지 맥주를 마시게 하거나, 죄 지은 자를 강물에 던져 살아 나오면 무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 습니다. 그중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사고로 주인이 죽으면 건축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한 자의 아들을 사형에 처함으로 그 책임 을 묻고 있음은 오늘날 부실시공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 다. .

법을 살펴보면 시대와 장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함무라비법전에서 불량맥주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아마 불량김 치를 만든 경우의 처벌기준이 나왔겠죠. 또한 사람을 다친 자에게 곡식으로 배상한다던지, 물건을 훔친 자에게 경제적 인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 당시 시대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도 많은 법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법들이 공포되고 있 는데 앞으로 전자시대, 정보시대를 위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겠지요, 몇 백년이 지난 후 지금의 법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읽을 수 있 을까요.

현행 대한민국의 법(법률)은 859개이며, 시행령·규칙까지를 포함하여 약 3,500여개나 된다. 이러한 법령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증 가할 것이다.

法律이란 광범위한 법 일반을 말하지만 보편적으론 국회에서 통과된 법(또 는 법률)만을 말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라 하지 않습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투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의 형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어야 하며, 모든 국 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국가의 형태는 헌법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하면서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은 국민의 직접투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法律은 헌법의 하위법으로 민법·형법·상법 등을 비롯하여 입법·사 법·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법 또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에 관한”이 앞에 붙는 경우는 법률로, 기타의 경우는 법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도시계획법·소방법 등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있 는데 이 때 법이나 법률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7.2. 建築法의 位階別 體系

여기서 법률이라 지칭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축법인 것입니다. 건 축법 곳곳에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달성시키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 고 있습니다. 만약 취지에 반하여 제정된다면 위헌소송의 대상이 되겠 지요. 헌법은 기본정신을 규정했다면 법(법률)은 그 정신을 구현시킬 원칙 과 대강을 정합니다.

건축법은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대부분 주무부서 에서 입안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법안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公布란 「국가의사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법정 절차」를 말하는데 보 통 관보나 신문을 통해 알립니다.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을 말합 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포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하나가 2000.1.28자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은 그 특성상 소설처럼 편지처럼 풀어쓸 수 없기 때문에 절제된 문 장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용어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곤란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현대말로 많이 순화를 했다고 하 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한둘 이 아닙니다. 한 사무실에서도 개인마다 달리 해석하여 건축사와 공무 원간에 다툼이 적지 않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쏟아지 는 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쉽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만 않습니다.

②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건축법시행령입니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 합니다. 시행령을 大統領令이라 부르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 규정을 보면 「건축주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 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공사감 리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시행령에 두지 못하 며, 법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과 과태료·이행강 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③ 건축법시행규칙
시행령의 하위법령으로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구 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기준이나 집행을 위한 절차, 서식이나 첨부서류 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주로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하고 결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部令이라고도 부르지요. 부 령은 하나의 법에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기타 규칙
건축법시행규칙이외의 부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난방, 위생·배관, 에너지, 승강기 등 건축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과 외력, 기초구 조 등의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구조, 계단, 피난·대피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호적이랄 수 있는 대장의 기재 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 칙, 그리고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모두 6개의 규칙 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른 규칙의 제정도 가능합니다.

⑤ 건축조례
건축과 관련한 기준이 하도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들어설 곳이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 니다. 같은 주거지역일지라도 서울과 제주도가 같을 수는 없는 일 아 닙니까? 상업지역도 서울과 지방 도시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 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게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한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조례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⑥ 건축기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기준이 필요할 경우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 고 있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규칙 아래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이 있으며, 설비규칙 아래에는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판매시설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이 있으며, 설계 도서 규칙 아래에는 표준설계도서 운용규칙,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 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에게 앞으로 제·개정할 법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 견을 듣는 법적인 절차로 보통 14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관보를 통 하여 알리는데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단체 는 물론이고, 개별적인 참여자가 많을 때 국민이 원하는 법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더 영 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의 사안이 첨예한 경우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설명 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의약분업이나 그린벨트 문제가 좋 은 사례입니다.

국민의 대표적인 참정권은 선거를 통해 찾을 수 있겠지만 법을 만드 는 일에 개인이나 집단 의견을 제출하는 일도 중요한 참정활동의 하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이익단체들이 앞장서기도 하는데 그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해전 건축사법에 건축사 징계규정을 만들 때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의견을 제출하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정말 의견을 제출한 건축사는 몇 명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 방관했었던 만큼 그들은 엄청난 불이 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법은 결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회단체·시민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입법·사법·행정과 언론에 이어 제5의 힘으로 등장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