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경의 건축법해설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저의 집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77년 서울시 건축직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2003년 4급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인허가 업무를 비롯하여 건축법률의 제/개정, 건축 및 주택행정의 담당자로서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쌓은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기대합니다.

교회경력  
  1986.04.05 세례(천호동 성결교회/주례 : 안창건 목사님)
  1997-2003 성민교회 장로(학생회부장)
  2004-현재 높은 뜻 숭의교회
     
공무원  
  1977.12.21 서울시 9급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
  1990.09.27 건축사무관으로 승진 동작·용산·송파구청 건축과장 역임
  1995.03.25 서울시 주택국 도시경관 경관지도계장
  1998.09-2000.03 주택국 주택기관과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팀장 겸직
  1998.08-2000.11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 건축관리팀장
  2000.11-2003.02 서울시 도시관리팀장
  2003.02-2004.01 서울시 시설서기관 승진(교육)
  2004.01-현재 서울시 도시정비반장
     
외부경력  
  1995-1996 공업진흥청 산업표준심의회 건축전문위원
  1991-1996 서울건축사회 법제위원
  1998-1999 대한건축사협회 정보위원
  1997-2003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
  1999-현재 한국 건축·도시법제학회 총무이사
  2000-현재 건설연구정보센터(CRIC)IP위원(서울대학교)
  2002-현재 (사)한국 도시설계학회 이사
     
회 원  
  1986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 준회원
  1995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1998 한국 건축·도시법제학회 회원
  1998 경실련 도시계획센타 회원
  2000 도시연대 회원
  2000 (사)한국도시설계학회 회원
  2002 도시경관 포럼 회원
  2002 지구단위계획 포럼 간사
     
학 력  
  1999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2001.08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석사)
  2002.1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정책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현 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면 허  
  1985.12.15 건축사 면허 취득
     
상 훈  
  1984.01.31 서울특별시장 표창
  1984.12.15 건설부장관 표창
  1993.06.30 녹조근정 훈장
  1996.03.31 내무부장관 표창(직무연찬 유공)
  1996.09.11 서울특별시장 표창(연구·저술)
  1998.09.10 제1회 공무원문예대전 저술부문 장려상(행정자치부장관)
  1999.12.06 서울특별시장 표창(’99 연구·저술부분)
  2002.07.16 제5회 공무원문예대전 저술부분 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
     
저 서  
  199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해설(송파 건축사회)
  1994 송파구건축조례 해설(송파건축사회)
  1992-03 건축법 해설(서울시·서울건축사회)
  1995 알기쉬운 건축법 여행(기문당)
  1997.01 알기쉬운 건축여행1: 건축법·바로알기(기문당/1997.01/’99.09증보)
  1997.10 알기쉬운 건축여행2: 건축진정·매듭풀기(기문당)
  1999.09 알기쉬운 건축여행3: 나도 공사감독이 될 수 있다(기문당)
  1997-08 주택건설촉진법 해설(기문당)
  1994-2003 건축법·조례해설(기문당)
  2001.11 도시·건축 엿보기(기문당)
  2003.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기문당)
  2004.04 공동주택 관련법령 해설(기문당)
     
연구실적  
  2001.01-2001.07 건축행정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건축법제학회 건교부/최찬환·김도년·윤혁경 등)
  2000.04-2000.09 공동주택공사감리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한국건설감리협회/최찬환·윤혁경)
  2000.04-2001.12 건축표준기준(KBC) 제정에 관한 연구중 행정분야
(대한건축학회 건교부/홍성목·이문보·윤혁경)
  2000.02-2000.05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실/김기철·송재웅·윤혁경·이성현·경승원)
  1999.07-2000.04 건축허가기준 고시 작성에 관한 연구
(건교부/건축학회/이문보·조병수·윤혁경)
  1994.03-94.12 건축부조리방지 백서 연구(감사원/도건연/김기호·윤혁경)
     
토론회.세미나  
  2002.06.10-11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특강
  2002.05.29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중구청 도시계획국 공무원 특강
  2002.05.27-28 지구단위계회의 이해/현대건설 특강
  2002.05.09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특강
  2002.04.25-26 건축행정의 미래/부천시 공무원교육원 특강
  2001.12.17-2002.01.10 서울의 주택전망/금호건설 임직자 특강
  2001.11.07 변화하는 건축법 세계의 이해/중앙대학교 특강
  2001.11.03 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토론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07.09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에 거는 기대/세미나 주제 발표/서울시정신문사
  2001.07.03 지구단위계획의 이해/대한주택건설사업자 협회 특강
  2001.04.27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특강
  2001.04.14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에 따른 건축규제의 변화/
세미나 주제발표/대한건축학회
  2001.03.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박사과장 특강
  2001.02.19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주제발표자/서울시 서초·강남구 건축사회
  2001.01.19 지구단위계획의 이해/서울시 관련공무원 교육
  2000.08.16 공동주택 공사감리의 당위성에 관한 세미나/
토론자/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한국 건축도시법제 학회
  2000.05.25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주제발표/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타
  2000.05.06 민법의 물권과 건축법의 이해/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특강
  2000.05.02 도시설계현황과 지구단위계획의 방향 세미나/주제발표/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과학기술회관
  2000.04.28 공동주택의 일조분석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공청회/발표 및 토론자/
서울대학교+건설교통부/한국과학기술회관
  2000.04.10 도시설계와 상세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특강
  1999.11.30 시민공간 권리찾기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 워크샵/토론자/
(사)경실련 도시개혁센타
  1999.11.24 도시경관과 친환경을 위한 향후 주택정책/스틸하우스설계·시공 세미나/
주제발표/서울건축사회/건축사협회 강당
  1999.11.18 서울의 도시설계/특강/서울산업대학교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간
국제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
  1999.10.19 ’99개정 건축법과 관련된 도시설계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 제기/주제발표/
서울시주택국워크샵
  1999.05.27 서울시 주택건설관련 정책에 관한 현안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문제/
주제발표/자민련 건설교통분과위 건설주택소위원회 정책회의
  1999.05.11 규제개혁완화에 따른 개정 건축법령 해설/주제발표/
’99건축문화의해 충남지역 추진위원회(충남건축사협회) 주체 세미나
  1999.05.10 개정 건축법령과 건축행정에 대한 해설/서울건축사회/
서울시민 건축대학 특강
  1998.10.22 건축법의 이해와 전망/주제발표/충남 청운대학교 개교기념 세미나
  1998.05.06 건축법규가 설계에 미치는 영향과 적용사례/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특강
  1998.03.23 서울·도시설계의 재점검/바람직한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의 수립을 위한
워크샵/주제발표/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강당
  1997.10.31 건축분야 규제개혁방안 토론회/토론자/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경련회관
  1995.12.06 지방화 시대의 도시 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토론자/
국제회의장 대회의식/한국조경학회
  1994.10. 건축민원 현황과 문제점/건미준 토론회/주제 발표/ 건미준
  1994.02.17 개정건축법(안)의 절차와 기술기준에 대한 의견/
건축법령 체계 개편 세미나/주제발표/한국도시건축 연구원 정기포럼/
서울대 호암생활관 세미나룸
  1993.10.20 건축감리의 방향설정-그 책임과 한계/토론자/대한건축사협회 강당/
서울건축사회
  1993.06.18 건축직 공무원이 본 건축부조리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부정부패추방과
행정쇄신을 위한 만민공동회(제3회)/주제발표/경실련회관/경실련
     
건축행정개선업무  
  1981 서대문구청 건축1계장
건축허가 관련 부서간 협의제도 폐지하고
건축과에서 일괄 검토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82.08.14 국무총리훈령
제179호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
  1983 강동구청 건축1계장건축물의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할 수 없도록 설계·감리업무를 구분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위법건축물을 대폭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켰음(‘83.03월 부터 강동구가 시범 운영하고 동년 10월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동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 대 실시하여 ’85년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반영되어 ’95년까지 동 제도가 존속하였음)
-이로 인하여 서울시장 및 건설부장관 표창을 받음
  1985 종합건설본부 공사감독
성산동에 건립중이던 시영아파트의 색채계획(단지그래픽)을 처음 추진하여 성사시킴으로 그 이후 건립되는 모든 시민아파트에 그래픽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킴
  1991 동작구청 건축과장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연 수천건의 진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이를 기화로 당시 건설부에서는 ’93년부터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시작하여 ’97년 서울시 은평구를 시범구로 지정 운영한 바 있으며, 2000년 현재 강남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역에 확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임.
  1993 송파구청 건축과장건축행정처리 절차를 개선 단축하고,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케 함-이로 인하여 녹조근정훈장을 받음
  1997 서울시 도시경관과 경관지도팀장서울시 야간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서울야경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함
  1998 – 2000 서울시 건축지도과 건축관리팀장주택기획과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팀장을 겸임하여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5만세대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
  2000 – 2000,11 서울시 건축지도과 건축관리팀장인사동 도시설계, 북촌 마을 가꾸기사업, 세종로 조망가로 조성사업,
광진구 로데오거리 상업지환경개선 사업 등 문화환경조성사업 업무를
기획추진 중에 있음
  2000,11 – 2003.02 서울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장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정책수립
     
   
   
   
* 홈페이지 보도자료(2001/02/08, 2001/12/03)
* 건설연구정보센터(CRIC)에서 홈페이지 지원합니다.
* 이 홈페이지에 사용된 ‘전문가를 위한 질의응답’ 게시판은 Noenemy님의 게시판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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