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법 해설 – 건축공사 이야기

 


22년간의 공무원 재직기간 만난 진정인만 하더라도 수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의 다른 한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그래서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진정을 기회로 돈을 뜬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01.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02. 불확실한 지적 경계의 다툼.
03.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현대판 신문고.
04.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 현상.
05. 일조권이 사람보다 먼저인가 ?
06. 부실 주택의 분양은 사기죄.
07. 안전 점검은 소유자의 의무이다.
08.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
09. 옥탑은 옥탑일 뿐이다.
10. 발코니를 부엌으로 개조 가능한가 ?
11.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진정인들.
12. 관습상의 통로 막을 수 없다.
13.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14. 창문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가 ?
15.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진정.
16. 17년만의 복수.
17. 공고(工高)가 혐오 시설이라니 ?  
18. 건축공사 중의 균열피해에 따른 진정.
19.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 자르기.
20. 이웃의 안면방해 – 손해배상 청구.
21. 이웃의 빈 땅을 임시로 사용하기.
22.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계약.
23. 쌍방이 동의한 경계 측량.
24. 거름 지고 시장에 가는 진정인들.
25. 담장의 소유자는 누군가 ?
26. 뒷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
27. 진정을 즐기는 사람들.
28. 좋은 이웃이 있는 곳이 바로 명당.
29. 계약위반한 건축사에 대한 손해배상.
30. 36계(計)는 맨 나중에 해야 할 일이다.
31. 주택가로 파고 드는 단란주점.
32. 배가 아픈 이웃 사촌들.
33. 공동개발은 무조건 싫다.
34. 재시공 명령을 받은 부실 시공.
35.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 – 10년.
36. 다가구주택의 하자 보수.
37. 일반 건축물의 하자책임.
38. 주택가의 고층 아파트 – 제한할 수 있다 ?
39. 대문밖에 설치한 정화조
40. 천국 행 티켓을 준비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