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나 주변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원 생활은 제게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라본 것이 전부 옳을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의 글은 건축관련잡지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01. 99 개정 건축법에 대한 비판 – 규제개혁과 도시관리 측면에서
02. IMF와 재건축, 그리고 안전진단.
03. 건축과 건축법.
04.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법, 제도를 생각한다.
05. 경제가 국토를 망친다.
06. 도시경관과 친환경을 위한 향후 주택정책 방향.
07. 도시설계의 작성 –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08. 건축부조리(建築不條理) – 판도라 箱子 解法
09. 주택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사후분양제도의 도입 검토.
10. 기존 아파트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11. 서울 夜景 – 어떻게 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
12. 不良住宅再 開發事業의 未來 – 住宅再 開發 基本計劃의 樹立.
13.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관한 변천과정
14. 서울·도시설계의 재점검
15. 都市設計와 詳細計劃의 統合-地區單位計劃에 대한 意見
16.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반성,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의 기대
17. 그린벨트 -지켜야 하나 풀어야 하나
1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19.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의 사후 품질보증 방안
20. 도시경관에 관한 2가지 생각
21. 건축행정과 관련된 4개의 짧은 생각
22.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23. 경제냐? 환경이냐?-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폐지에 대하여
24. 建築家와 建築人의 養成 – 建築學制 改編에 부쳐
25. 소규모 건축물-언제까지 버려 둘 것인가?
26. 용도변경 신고제의 도입-정말로 편리한 제도인가?
27. 개정 건축법(안)에 대한 건축인으로서의 의견
28.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29.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제도로 바꾼다 – 문제는 없는가?
  30.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제언  
  31.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32.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33. 공동주택의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법·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34.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으로 탄생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 정착을 위한 제언
 
  35.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에 따른 건축규제의 변화 (한글파일)  
  36. 서울의 경관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경험에 대하여